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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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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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을지합동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3 김백영 2 박헌기 2 임영득 2 이사묵 1 김정구 1 김문수 1 김학만 1 김강영 1 김완섭 1 김찬진

2. 판례 목록 (33개, 최근순으로)

2000년

1. 대법원 2000. 9. 26. 선고 98두366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11.15.(118),2247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

1997년

2. 대법원 1997. 12. 9. 선고 97다30172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8.1.15.(50),223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
3. 대법원 1997. 10. 24. 선고 97다21444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7.12.1.(47),3587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건축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헌법

4. 대법원 1997. 7. 8. 선고 95누9822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8.15.(40),2408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도시계획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242, 1997. 5. 29.
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위헌확인 등
   조세감면규제법제62조제1항위헌확인등
   대한민국헌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헌법재판소법

6. 대법원 1997. 4. 11. 선고 96누14210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5.15.(34),1492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
1996년

7. 대구고법 1996. 8. 29. 선고 95구7780 판결：상고기각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6-2, 576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

8. 서울고법 1996.05.29 선고 95구31692 판결
  국민주택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의 범위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건축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촉진법

1995년

9. 대법원 1995. 12. 12. 선고 94누8440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2.1.(3),433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

10. 대법원 1995. 11. 28. 선고 95누9419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1.15.(2),275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

11. 대법원 1995. 11. 21. 선고 95누10556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6.1.1.(1),103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
12. 대법원 1995. 9. 15. 선고 95누3527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5.10.15.(1002),3445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
13. 대법원 1995. 6. 13. 선고 94누16199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95.7.15.(996),2422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
14. 부산고등법원 1995. 6. 9. 선고 94구2404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1994년

15. 대법원 1994. 3. 8. 선고 93누13667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4.5.1.(967),1212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시행령 국세기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16. 대법원 1994. 1. 25. 선고 93누11777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4.3.15.(964),851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
1993년

17. 대법원 1993. 8. 24. 선고 93누7075 전원합의체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3.10.15.(954),2671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시행령 국세기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책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8. 대법원 1993. 5. 11. 선고 92누11602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7.15.(948),1738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시행규칙

1992년

19. 대법원 1992. 6. 23. 선고 91누11506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8.15.(926),2307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부칙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부칙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

1990년

20. 대법원 1990. 12. 7. 선고 90누3911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1.2.1.(889),500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
21. 대법원 1990. 9. 25. 선고 90누5542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11.15.(884),2202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
22. 대법원 1990. 7. 10. 선고 89누6594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9.1.(879),1728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23. 대법원 1990. 6. 26. 선고 90누2789 판결
  [방위세부과처분취소][집38(2)특,359;공1990.8.15.(878),1618]
   방위세부과처분취소
   방위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
24. 서울고법 1990.04.12 선고 89구13266 판결
 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를 환급받기위한 요건[국패]
   조세특례제한법
   같은법 같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5. 대법원 1990. 2. 13. 선고 89누2547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90.4.1.(869),685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

1989년

26. 대법원 1989. 9. 26. 선고 88누12165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9.11.15.(860),1594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
27. 대법원 1989. 9. 12. 선고 89누1681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7(3)특,387;공1989.11.1.(859),1515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
1988년

28. 대법원 1988. 5. 24. 선고 88누1462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8.7.1.(827),1007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

1987년

29. 서울고법 1987. 12. 29. 선고 87구517 제4특별부판결 : 상고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7(4),762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

30. 대법원 1987. 5. 12. 선고 87누43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7.7.1.(803),1005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31. 대법원 1987. 2. 10. 선고 86누232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4.1.(797),459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
32. 대법원 1987. 1. 20. 선고 86누643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7.3.15.(796),385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
1986년

33. 서울고법 1986. 1. 24. 선고 85구943 제4특별부판결 : 상고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6(1),519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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